與 내부, 野 '야권 추천권' 추가한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온도 차'
추경호 "'대통령 탄핵위한' 빌드업... 공수처 수사 결과 미진하면 고려"
장동혁 "한동훈, 입장 변화 없어" 수용여부엔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4-09-03 11:49:42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일축한 반면 한동훈 대표 최측근으로 수석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은 "한 대표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네 번째로 그동안 총 두 차례 부결ㆍ폐기처리 된 바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4명의 특검을 추천하면 그 중 교섭단체,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비토권(거부권), 다시 말해 추천에 대해 다시 해달라 말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이 실려 있다"며 "비토권을 갖는 주체는 야당"이라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제보공작 의혹은 빠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넣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지만 한 대표가 법안 발의를 안 했다"면서 "저희는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적극적으로 받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공익 제보자(김규현 변호사)가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천을 신청하는 등 야당측 인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당내에서 '야당발 제보 공작'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한동훈 대표가 여야대표 회담 당시 의제로 내세웠으나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건 법안 발의를 안한 한 대표 탓이라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한 대표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조건만 붙일 뿐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긴 한지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한 대표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국민께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저버리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정치 불신을 낳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은 "(제3자 추천 특검법을)발의한다는 한 대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한 장 의원은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단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이때까지'라고 정한 시간에는 맞출 수 없다. 오늘이냐, 내일이냐, 9월 중이냐. 이렇게 답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날 예고된 민주당 법안을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한 번 봐야 할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은 기존 입장대로 수사기관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에 그것이 미진하다 생각할 때 특검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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