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없는 자유 그 누구도 누려선 안 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7일 “책임 없는 자유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고 누려서도 안 된다”라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앞서 김 대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날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대선 공작 게이트’ 관련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은 국민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고 했으며,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이런 짓은 단순한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뉴스 차원의 문제이다.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분되는 악질 범죄로써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에도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여론시장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생산·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작된 뉴스와 허위 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원천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올렸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미국에서 허위 사실을 기해 음모론을 보도한 언론사가 1조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사례는 바로 이 같은 논리에 기반한 것”이라며 “조작된 뉴스를 생산·유통시키는 것이 언론의 자유라고 외치는 세력은 진정한 언론 자유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런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들을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파괴하는 교란자’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조작·허위에 대해서는 초강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전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며 책임을 묻지 말라고 우기는 것도 난센스”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는 동시에 자신의 표현에 대한 비판도 감수해야 할 책임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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