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다수 포함되는 등 ‘여당 의원 지역구 챙기기’ 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채무 탕감’ 제도에 날을 세웠다.

코로나19와 고금리 시기에 늘어난 금융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으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 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며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과 민생을 챙기겠다고 해놓고, 이재명 정부의 특활비 부활과 지역 예산 챙기기에 바빴다"고 여당 비판에 가세했다.

실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광주의 광융합산업혁신 생태계 사업 3억원과 인공지능 기반 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10억원, 제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10억원, 서울 은평구 국제청년포럼 사업 20억원,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사업 10억원 등은 대표적인 '지역구 챙기기' 사례로 꼽힌다.

특히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끝내 3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 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전기차 보급 1050억원, 동광주-광산고속도로 183억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감액 제출한 사업을 부활시켰다"며 "해당 사업들은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무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돼 정부안보다 약 1조3000억원 증액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의 경우 이번 달 안에 전국민에게 1차 지급을 끝내고 2개월내에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소득에 따라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20만~5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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