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가재정을 화수분이라 생각하느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성인에게 1000만원 한도 대출 제공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기본대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생각하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기본금융”이라고 밝혔다.

기본금융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대표 공약으로, 2030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기본대출’ 정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예금은행을 통해 기본금융통장을 개설하고 기본대출을 신청할 시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방식이다.

이에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지난해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고 정부 적자는 역대 최대인 117조원이었다”라며 “‘빚을 빚으로 막으면 된다’는 무책임의 전형이고, 전국민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자는 기본소득의 변형일 뿐이다. 그가 꿈꾸는 정부의 재정은 모래성처럼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국가재정을 화수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복지 시스템 강화는 필수 과제이지만 유한한 재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대원칙이다. 제가 저소득층에게만, 형편이 더 어려울 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제안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모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등 개발비리 의혹에 관심이 쏠려있지만 제가 보기에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의 인식이 훨씬 위험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시장 교란법에 가깝다”라며 “다행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지만, 민주당은 재표결을 하려는 움직임이어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초래되는 국정 에너지 소모가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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