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이 14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제305회 임시회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실질적인 운용 개선과 제도적 정비를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발언은 그 후속 입장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의 실질적 운용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가 경제 상황과 새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속에서 지방재정 자립 기반이 더욱 취약해 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재정 체력을 키우는 해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규모가 작아 경기변동과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에 대응하는 완충장치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발생하는 공공자금 운용 이자수익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도록 명문화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함을 촉구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남동구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적립하여 단기적 세입 감소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재남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비상금 통장’ 역할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재정 체력’으로 자리매김해야 주민 삶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며 ”재정의 독립이 곧 자치의 독립“임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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