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야당이 검찰을 상대로 ‘대장동 재판’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초 반대 입장이었던 여당도 수용 기류로 변화하는 모습이지만 항소포기(야당), 조작기소(여당)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양당의 동상이몽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30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라며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거듭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은 그 결정 과정에 이재명 정권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돌변은 외압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든다”며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집단항명’이라 규정하고,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까지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당초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도 민주당이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요구를 모두 수용하자, 민주당은 돌연 태도를 바꾸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든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누가 지시했는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정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포기해 범죄자들을 재벌로 만들어주고, ‘성남시 수뇌부’ 실체 규명까지 틀어막았다는 점에서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또한 그는 “만약 항소 포기에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면 이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가 사법체계를 훼손한 국기문란”이라며 “외압이 없었다면 가장 억울해야 할 사람은 이 대통령인데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피하는 자가 ‘7814억원 국민재산 증발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부터 누적된 검찰권 오ㆍ남용 사례 전반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당초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조작기소 국정조사)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따른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더해 집단 퇴정 사태까지 발생하고 이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언급하자 다시 검찰을 겨냥한 국조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조 요구서 제출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검사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 특위는 대장동 1심 재판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도 조작 기소라는 시각이다.

국조 과정에서 조작기소 정황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경우 이를 특검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복안에 따라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되면 절대다수 의석을 토대로 단독으로 법제사법위 차원의 국정조사 의결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