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이행 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그 점에만 집중하면 현안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충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5일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재정건전성이라는 건 상식에 속하는 것인데 지금 통상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그 점에만 집중할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황폐화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이런 사람들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그들의 그동안의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선거 공약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행을 해야 한다”며 아무리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능동적으로 생각해야지, 막연하게 재정건전성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발생할 때부터 정부가 코로나 방역 문제로 인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갈등 구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경제정책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도 “억지로 지어낸 말”이라며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상 총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동 방향이 별로 없는데 책임총리제라는 말은 총리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자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한덕수 총리가 임명되고 정부가 성립된 다음 대통령과 총리와 관계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지, 지금 아무리 책임 총리라고 해봐야 별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헌법상 대통령 책임제이기 때문에 모든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건데 따로 총리에게 책임을 다 맡긴다고 한다는 게 조금 어색한 표현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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