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4·10 총선을 통해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얻겠다는 야무진 목표를 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 비협조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의석수 확보도 난항이지만 기존 '20석'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도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인을 배출한 군소정당, 시민사회 측과 손을 잡아야 하는 데 이 역시 쉽지 않은 정황이다.

진보당(정혜경·전종덕·윤종오)과 새로운미래(김종민), 새진보연합(용혜인), 사회민주당(한창민), 시민사회(서미화·김윤) 등은 민주당 위성정당인 민주연합 출신들로 이들 정당 및 당선인들과 합당 혹은 입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원 모임' 형식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민생당(18석)과 무소속 의원 3명이 '민주통합 의원 모임'으로 각각 공동 교섭단체를 꾸린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지만, 당선인 2명을 배출한 시민사회 측은 이 방안에 긍정적이지 않다.

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측 후보 추천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3일 "당초 민주연합 합류 취지는 총선 후 무소속 방출이었다"며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것은 당위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미화 당선인은 최근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논의한 바도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김윤 당선인의 경우 민주연합에서 제명돼 무소속 의원이 되면 독자 행보를 할지, 특정 정당에 합류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며, 이번 주 안에 시민사회와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국혁신당 합류에는 그다지 긍정적인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미래의 경우도 조국혁신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지금은 당내에서 총선 평가가 진행 중이다. 진로 문제는 총선 평가를 끝낸 뒤에 상의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을 완화하는 등 관련법을 고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가능성도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총선 전인 지난달 27일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정치개혁 정책으로 내놓았지만, 총선 후 당내 기류가 바뀐 것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라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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