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원 규모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하지 않는다.

AI(인공지능)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키로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은 증액한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한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정건전성 우려 완화를 위해 총지출에서 감액한 범위내 증액했으며 총액은 순증하지 않는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재정수지는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는 더 개선될 예정으로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안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여야의 잠정 합의문엔 포함됐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 감액 조항이 최종 합의문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 마무리 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3개 기관 1조9000억원이 반영돼 있었는데 협상 결과에 따른 구조를 새롭게 짜면서 일부만 반영됐다”면서 “이를 감액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반영되면서 총액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증액 내용은 아니고 증감 연계라서 최종 합의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를 두고 “민생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며 “728조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 과제 예산도 모두 그대로 통과될 예정”이라며 “5년만에 예산을 법정기한내 처리하게 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밤낮없이 함께해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예산은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상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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