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당권 경쟁에 뛰어든 모양새다.

특정인을 깎아내리면서 다른 특정인을 치켜세우는 모습이 역력하다.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그런 모습에서 초조함과 조급함이 묻어난다.

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토록 초조해하는 것일까?

무엇이 정권 실세인 대통령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

8.17전대 이후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이 충돌하는 사태를 염려하는 것일까?

사실 대통령 임기 말에는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래권력에 힘이 실리는 게 통상적이다.

그런데 지금은 고작 취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어서 현재 권력이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시점이다. 그런데 벌써 국정 지지율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벌써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통령에게는 공포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숙원인 공소취소 문제가 불발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5개의 재판이 재개될 것이고 그러면 법의 심판을 받아 구속을 당할지도 모른다.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중형을 받은 대북송금혐의나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은 유죄 판결 시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나도 역대 대통령이 당한 탄핵과 구속이라는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언급한 것은 그래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위해 총대를 메고 자신의 범죄 흔적을 지워줄 당 대표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권력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 중요하다. 차기 총선이나 대선은 이기면 좋지만 그걸 위해 자신을 희생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반면 미래권력은 차기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대권까지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총선 승리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소취소에 대해 국민은 압도적 다수가 반대다. 민심에 공소취소를 강행할 경우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총선을 이끈 미래권력은 대권의 꿈을 포기해야만 한다.

따라서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총대를 메고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은 비록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는 처지이지만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과 목표는 이렇게 다르다.

대통령제에서 집권 1년 후에 치러지는 여당 전당대회는 대통령 권력과 정당 권력의 관계가 다시 조정되는 정치적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로 결집하던 국회의원들도 차기 공천권을 의식해 당 대표 쪽으로 기울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설사 이재명 대통령이 기를 쓰고 밀어주는 특정인이 당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흔적을 지우는 공소취소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선을 그으려 할 것이다.

청와대와도 거리를 두려 할 것이고 대통령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고 말 것이다. 그런 상황에 이르면 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고 특히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당선된 대표라면 그런 오점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차별화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지닌 한계다.

재판을 피하고 공소취소로 자신의 모든 죄를 덮으려는 무모한 행동이 결국 레임덕을 앞당기고 말았다.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끝내 이를 강행하려 든다면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중도에 끌려 내려올 수도 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5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그러니 도박하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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