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을 시사하고 ‘내각 줄탄핵’을 경고하는 등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31일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행위, 내란선동“이라며 “심지어 민주당은 4월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잔류시키기 위해 임기 6개월 연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을 고쳐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특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출신의 극단적 편향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건)탄핵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헌법기관으로서 책무 다하고 국가 혼란 종식을 위해 이제 헌재가 결단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압박했다.

특히 “무엇보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그동안 판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법과 원칙보다 우선시하는, 지극히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증폭되고 있는 건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