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협의에 나섰던 여야가 ‘조사 장소’에 대한 접점을 좁히지 못해 결렬된 데 대해 26일 국민의힘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가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했지만, 민주당의 ‘사실상 거부’로 합의가 무산됐다”고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끝장 토론도, 국정조사도 회피하는 비겁한 더불어민주당”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공개토론 참여 요구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시간만 질질 끌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것이 민주당 본심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대장동 항소 포기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한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민주당이 모르쇠ㆍ침묵ㆍ회피 전략으로 일관할수록 의혹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국정조사부터 즉시 수용하기를 바란다”라며 “피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압박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검사들의 ‘집단 항명’과 ‘조작 기소’를 특검하고 국정 조사하자던 민주당, 어딜 도망가느냐”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돈 7000억원으로 김만배 일당을 재벌 만들어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포기하면 국민이 우리를 포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국정조사 방안을 두고 협의에 나섰던 여야는 주관 부서에 대한 견해차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 의사봉을 쥔 법제사법위원회 주관 국정조사를 고수하면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원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내부에서 법사위 진행 주장이 강경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특위 아니면 법사위, 두 방안만 존재해 제3안 도출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장동 사건은 3억5000만원 투자자들이 성남시 핵심 인사들로부터 특혜를 획득해 개발 수익 7800여억원을 사실상 독점한 범죄다.

1심 선고 이후 항소 필요성을 정식으로 건의한 검찰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장 결재를 마친 항소장 접수를 위해 항소 기한 당일, 법원 접수 마감 시간 직전까지 대기했으나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등 고위층의 저지로 결국 불발됐다.

이후 비정상적인 결정 경로 등으로 정권의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대장동 연루자들이 추후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봉쇄하기 위한 외압 개입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 어디에서도 분명한 소명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언급만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의 검사장 등 내부 반발에 직면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은 외압을 시사하면서도 과정에 구체적 설명 없이 퇴직했다.

특히 항소 포기로 김만배 등 대장동 연루자들이 범죄 수익금 추징을 면제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뿐 아니라 경실련 등 시민사회까지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초 국정조사에 전향적이었던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들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겠다며 공세적 입장을 취했다.

심지어 정청래 대표는 검사들을 ‘겁먹은 개’에 빗대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방법을 가동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대장동 ‘조작 기소’ 의혹까지 들고 나오면서 검찰을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응하자 민주당은 돌연 조사 장소를 쟁점화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조사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권 개입 여부가 핵심인 사안을 여당 장악 위원회에서 다루자는 제안은 사실상 조사 회피를 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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