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정부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부담을 이유로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최대 민생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여당안을 수용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단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며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을 하지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8일 아니면 29일,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회의도 무방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에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역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연금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21대)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와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이제는 멈춰주기를 바란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때"라며 "연금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진심을 믿으며 22대 국회가 연금개혁 성과를 내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구조개혁과 결합되지 않은 모수(숫자)개혁은 미래세대나 청년세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다를 수 있다"며 "지금은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똑같은 모수 하나로 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납입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사람과 앞으로 20년을 내야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며 연금개혁이 특정세대에 대한 부담만 키울 수 있는 역효과를 우려했다.

대통령실이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보험료율 13%ㆍ소득대체율 44%'에는 접점을 찾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은 제22대 국회로 넘기자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령대에 따라 모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 재정립 등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연령대에 동일한 모수를 적용하더라도 청년세대 사이에 충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집단 반발을 무릅쓰고 연금개혁을 포함해 3대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이라며 "그런 만큼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완강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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