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권 실세라는 의구심이 제기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범죄공동체 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04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을 겁박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사건에서 김 실장이 공모자로 명시됐다는 대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판결문에는 “피고인 김현지는 피고인 이재명 등과 공모해 2004년 3월24일 15시50분경 성남시 시의회 복도 앞에서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퇴장하는 시의원들에게 ‘재심의를 하라’, ‘네놈들이 시의원이냐’, ‘재심의를 하라’”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판결문에는 “다음날인 3월25일에는 본회의장 복도 앞에서 방청객으로 참석한다며 집결한 후 출입문 복도 앞을 소파로 가로막고 점거해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성을 지르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도 명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04년 성남시의회가 성남의료원 조례 심의를 미뤘다는 이유로 시의원들의 퇴장을 막으려 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전과 4개 중 하나다.

박 의원은 “(특정한)이 부분은 내가 입에 담지도 못할 상스러운 비속어로 표현돼 있는데, 시의회 의원들을 비속어로 호칭하며,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밀어붙이며 3시간에 걸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 2000만원을 김 실장이 받도록 했었는데,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그런데 이 판결문을 통해 범죄공동체였다는 사실도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통합진보당내 특정 계파 중 하나였던 경기동부연합과 김 실장이 연결돼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과 단일화해 성남시장 본선에서 승리한 바 있다”며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동부연합과 어떤 관계인지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돼 왔는데, 경기동부연합-통합진보당-김현지-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통진당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성남시에 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피고인 김미희와 잘 알고 지내는 김현지’, ‘피고인 김미희는 김현지와 (정형주 전 통진당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장의)우연한 정보 전달로 위 음식점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 전 의원은 김 실장의 연락을 받아 식사모임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판결문에 적시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의원과 그 공범은 식사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그 식사대금을 지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위반행위에 김 실장이 깊이 관여돼 있었다”며 “더욱이 김 실장이 김 전 의원과 그 공범에 유리한 증언을 해 감형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확인됐다. 김 실장은 직접 2심 법정에 나가 증언해 1심에서 인정된 범죄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정말 위중하다.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라며 “우리나라의 콘트롤 타워과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연합은 통합진보당의 핵심 세력으로 통합진보당은 김일성을 추종하는 정당으로서 폭력을 기획했었단 이유로 박근혜 정부 때 해산된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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