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산점 25%에서 30%로 상향...29세 이하 청년은 50%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6일 "이제는 586도 경쟁해야 한다"며 세대 균형 공천 등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또 국민과 당원의 참여를 확대해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당 지도부 선출방식을 개편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당혁신추진위원장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 균형 공천 △당 지도부 선출방식 개편 △지방의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선출직공직자 정견발표 및 토론회 의무화 △경선 가감산 및 할당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먼저 세대 균형 공천을 위해 선출직공직자 공천 시 특정 세대가 전체 비율의 50%를 넘지 않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라고 제안했다. 또 당 지도부 선출 시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과 당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중앙위원 100% 투표 방식으로 이뤄지는 예비경선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합산 방식으로 개선하고 본경선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국민여론조사 비율을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혁신위는 또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과 같이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신인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혁신위는 1차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4선 금지를 제안했는데 지방 의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같은 의미에서 선출직공직자 평가 개선을 위해 정견발표 및 토론회 의무화도 제안했다.

가산제의 경우 여성 후보자 가산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만 2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가산은 25%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가산 역시 현행 15~20%에서 30%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경선 시 가산을 받는 정치신인에서는 청와대 및 장·차관 출신을 제외할 것도 당에 요청했다.

감산 제도는 당원 자격 정지의 경우 20%, 제명 경력자 30%, 탈당 경력자 30%, 경선 불복 경력자 50%, 할당 공천제 위반 시 20%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가감산제 중복을 허용하되 상하한을 40%까지 설정하고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청년은 '가번'에 의무배정하는 등 여성 후보자와 청년 후보자의 의무공천 비율을 상향하는 할당제 개선도 제안했다.

할당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는 여성 30%, 청년 10%를 공천하도록 하고 기초단체장은 여성 10%, 청년 10%를 적용했다. 지역구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여성 30%, 청년 30% 의무공천을 제안했다.

특히 혁신위는 21대 국회에서 50대 공천 확정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세대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50대 공천 확정자 비율은 63.2%로 과반이 넘었다. 반면 40대는 13%, 30대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혁신위는 "이제는 586도 경쟁해야 한다"며 "'용퇴하라'는 식의 배제의 정치로는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수 없으며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대선 결과에 의해 혁신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혁신의지가 조금이라도 꺾여서는 안된다“라며 ”혁신위는 지금까지 활동과 성과, 논의한 의제를 백서로 남겨 향후 추진되는 정당혁신 및 정치개혁의 이정표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다만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 준비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할당제 등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성·청년 기초단체장 할당을 10%로 해놨는데 이미 후보가 나와서 뛰는 상황이라 당장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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