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자수가 1일 오전 현재 8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탄핵 언급을 자제하는 배경을 두고 섣부른 탄핵 추진이 역풍을 부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A씨가 올린 해당 청원서는 지난 6월20일 공개된 후 사흘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넘어 24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특히 이달 20일까지 진행될 청원 동의는 전날 오후 4시 기준 동의수가 71만9000여명이었는데,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80만명에 육박했다.

국민동의청원에 접속하기 위한 대기인원이 1만명을 넘어가는 등 접속 지연이 이어지자 국회의장실은 전날 오후 늦게 우원식 국회의장의 SNS 계정에 관련 공지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청원에 대한 당 차원의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춰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 결과를 미리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헌재가 기각 결정할 경우 정치적으로 더 큰 역풍을 맞게 되기 때문에 탄핵을 쉽게 거론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역대 파면 결정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한 번 뿐이었다. 헌재는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탄핵 결정 기준으로 밝힌 바 있다.

반면 제2야당인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70만명을 넘었다"며 국회 법사위의 탄핵 청원 심사가 본격화하면 "탄핵 사유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조만간 100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민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민주당이 못 이기는 척 가세할 가능성은 있다.

탄핵 문제는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내에서도 당권 주자들 간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전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 후보가 국민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러던데 배신을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런데 결과적인 배신을 우리는 (지난)탄핵 때 경험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특검을 미끼로 낚시질을 하는데 어떤 국민 여론을 피해 보려고 어중간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우리가 탄핵에 말려들면 결과적으로 당은 자중지란으로 공멸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 되는 것"이라며 "탄핵에 말려들면 결과적으로 그게 국민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시작캠프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사실상 아무런 준비 없이 뒤늦게 나선 후보 물론, '덧셈의 정치'를 외치던 후보 등 모든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 배신 운운하며 약속한 듯이 인신공격성 공세를 펼친다"라면서 "상대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탈당과 탄핵은 단지 이번에 당권만 쥐면 된다는 야욕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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