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핵심 참모진의 출마설이 잇따르면서 18일 현재 대통령실을 포함한 여권의 인사 지형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공직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인 3월5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이보다 앞서 사퇴와 후속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권 핵심 인사 일부가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물밑행보를 준비 중이다. 특히 국회와 정당, 지방 정치와의 연결성이 높은 정무 라인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4선 의원 출신으로 강원 철원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원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본인이 공식적으로 출마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원조 친명계 모임 ‘7인회’ 멤버인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경기 성남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개인적으로 출마 입장을 표명한 상태는 아니다. 다만 관계자들 사이에서 “지방선거 국면에서 역할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언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참모들의 경우 선거 일정이 다가올수록 거취 문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퇴가 확정되면 후임 인선 작업도 함께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확정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선 홍익표, 고용진 등 민주당 인사들이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다.

이밖에도 대통령실 대변인과 비서관급 인사들 중 일부가 광역단체장 또는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출마설이 거론되는 인사는 1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상당수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정치권 추정에 가깝다.

다만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공직 사퇴 시한을 지켜야 하는 만큼, 실제 출마가 가시화될 경우 대통령실과 여권 핵심 참모진에 대한 연쇄 인사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준비를 위해 시한보다 훨씬 앞서 사퇴하는 것이 관례”라는 점에서, 2월 이전 인사 이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여권 핵심 참모들이 지방선거 출마 시점을 저울질하며 국정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민생과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사실상 선거 준비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논평에서 “국정에 책임이 있다면 출마 준비보다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중앙정부에서 축적한 정책 경험과 행정 역량이 지방정부로 확산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흐름”이라며 “이를 무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 경험의 지방 확산은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국가 운영 역량을 넓히는 선순환 구조”라고 논평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논쟁은 특정 정권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참모들이 사퇴했지만 대통령의 인사 통제와 정무·정책 분리 원칙 작용으로 비교적 조기에 정리됐다는 평가다.

참모 출마에 대한 논란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석·비서관급 인사들의 출마설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청와대가 ‘선거 캠프화 됐다’는 비판이 속출했다. ‘국정 공백’ 표현이 처음 나온 것도 이 시기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참모 출마 자체가 제한적이었지만, 출마 인사들을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졌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선거로 이동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출마의 정당성보다 책임 정치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정부 요직을 거친 인사들의 대규모 선거 출마로 ‘회전문 인사’ 논쟁이 확산됐다. 당시 여권은 ‘권력의 사유화’라는 야당 비판에 ‘국정 경험의 정치적 환원’이라고 미화하며 맞섰다. 이후부터 참모 출마가 선거 전략의 일부로 제도화됐다는 평가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정 공백 논란의 본질이 출마 여부 자체가 아니라 관리 부재에 있다고 지적한다.

 

출마 의사를 굳힌 상태에서 사퇴 시점을 늦추는 관행, 정무 기능의 과도한 정치화, 핵심 참모 이탈 시 대체 시스템 부재가 반복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출마 표명 이후 일정 기간내 거취를 정리하는 사퇴 시점의 실질화 ▲정무수석·대변인 등 핵심 직위의 직무대행 체계 명문화 ▲국정 조정 기능을 맡는 일부 직위에 대한 선거 출마 제한 또는 냉각기간 도입 ▲출마 인사에 대한 정책 성과·책임 공개 평가 제도화 등이 대안책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참모 출마에 대한 일률적 금지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의 순환과 국정의 안정이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 아닌 만큼 해당 논란을 정쟁으로 소모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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