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5일 “위법의 소지가 크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이 아니라 이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노골적인 방탄정치”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위례, 쌍방울 대북송금 등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사건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더욱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사건 소추에 관여하는 것이며, 국정감사법이 금지하는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국정조사위원에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의원들까지 포함됐다”며 “피고인을 변호했던 사람들이 수사 검사들을 불러 추궁하겠다는 것이 진상규명인가. 정치재판이며,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말 조작 기소를 주장한다면 국정조사로 재판을 흔들 것이 아니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며 “그 쉬운 길을 두고 굳이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공소취소를 위한 여론몰이이자 사법 개입 시도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침묵은 사실상의 묵인이자 동조”라며 “집권당이 대통령 개인 사건을 위해 국회를 동원해 사법절차를 흔드는 데도 아무 말이 없다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권력남용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조작기소 의혹 국조특위’ 독주를 두고 “일련의 사태는 민주당의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조작기소 만들기’에 있다고 믿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송금(경기도·쌍방울그룹의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납 공모 혐의) 사건 등을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고 전제하는’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약칭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그 목표는 ‘공소취소’에 있다고 민주당이 (공취모 결성 등으로)먼저 말했다”며 “공소취소로 가려면 기소가 조작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조의 목표가 진실규명에 있다면 절차부터 공정하고 적법해야 했으나, 그들은 처음부터 포기했다”며 “100명 넘는 증인을 일방 채택하고 야당 단독신청 증인을 모두 배제하는 대신 법원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등으로)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까지 증인에 포함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국조 핵심증인인 대북송금 사건 주임검사(박상용)는 ‘국조가 위헌 위법’이란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거부사유를 소명하겠다고 했다”며 “그 검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선서하지 않은 채 질문에 답변하려 했던 것 같으나 민주당은 검사 마이크를 차단하고 퇴장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어 술파티’는 2년 동안 뒤졌지만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 (반면)‘형량 거래’는 3년만에 튀어나와 쟁점으로 급조됐다”며 “‘조작기소’를 만들려고 정치적 조작이 자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작은 누가 하는지’를 당장은 (뜻대로)몰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시간과 역사는 그 진실도 가려내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