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윤석열ㆍ이재명 정치의 청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국가에 보탬이 되고 이낙연이 살아온 방식과 어울려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앞으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결기를 보였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를 비판하면서 혼선 정리를 위한 대법원의 역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이 빠져있는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해 일반 국민은 사법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백현동과 관련한 2심의 판단은 (공범인 백인섭에 대한)대법원 판단과 정반대였다"며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건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원을 받고 성남시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고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둘러싼 혼란을 곧바로, 똑바로 정리하려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법부 사활이 걸린 신뢰를 되살릴지 허물어뜨릴지는 대법원 손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혼란에서 구하려면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을 향해 ‘파기자판’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초 게시글에 “파기자판이 옳다”는 문구를 썼다가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 옳은 길”이라는 문구로 대체하면서 속내를 드러낸 것.

또한 이 전 총리는 지난 28일 오후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개 재판 중 가장 간명했던 것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다. 5개 재판 중 죄질로 보면 가장 가볍다. 그것 하나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사법리스크가 끝났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이미지 조작“이라며 ”훨씬 더 무거운 혐의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 사법리스크가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에 진행되던 재판이 모두 정지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큰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으로 봤을 때 이미 진행되던 재판은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이 대표의 기존 주장을 반박하면서 “헌법은 탄핵에 대해 소추권은 국회에,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줬다. 소추와 재판은 다르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청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국가에 보탬이 되고 이낙연이 살아온 방식과 어울려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앞으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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