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가운데 1명이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경력자 법관 153명 중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었고, 그중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이 각각 4명, 광장 1명 등이었다.

전체 신규 임용 법관의 약 10%, 변호사 출신 대비로는 약 20%가 김앤장에 적을 뒀던 셈이라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676명 중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이었다.

이 가운데 김앤장을 비롯해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으로 전체 24.6%에 해당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2명(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등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신규 임용 법관 10명 중 1명꼴로 김앤장 출신이 선발됐다.

2021년에는 전체 신규 임용 법관 156명 중 19명(12.2%), 2022년에는 13명 중 19명(14.1%), 2023년에는 121명 중 9명(7.4%), 2024년에는 111명 중 12명(10.8%), 올해에는 153명 중 14명(9.2%)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이처럼 법조일원화가 자리 잡으면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후관예우’ 문제가 거론된다”며 “이는 법원을 떠나 변호사가 된 ‘전관’이 우대받는 것이 빗대어 변호사 출신 판사가 ‘친정’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법관 임용에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한데 후관예우 우려가 지속된 만큼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경력의 법관 인사ㆍ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