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단독 선출한 데 이어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 단독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맞서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설치해서 각 부처 장ㆍ차관을 국회 상임위가 아닌 당 특위로 불러 민생 현안들을 챙겨 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측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금요일(14일)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희망 상임위를 신청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답이 없다면 법사위원장도 국회의장과 마찬가지로 소위를 구성할 권한이 있기에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잠정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한 김 의원은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채상병 특검법 때문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나 특검 구성 기간 등을)감안하면 7월 초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돼야 타임라인이 맞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통신사들은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을 가차 없이 말소한다"며 "채 상병 순직 날짜가 7월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집중돼 있는데 그것을 말소시킨다면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이 묻힐 수 있기에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중인 공수처가 통신기록을 확보하면 된다'는 지적에는 "그래서 법사위 구성을 더 서두르는 것"이라며 "현안 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해 공수처에 통신 기록 확보 여부를 따지고 주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국회의 나쁜 관례와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야7당과 함께 의결했는데 왜 민주당이 독주한다고 하느냐. 국민의힘이 '무노동 무임금' 의무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과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비난 속에서 법대로 국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 여유를 두고 (안 되면)다음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도 위원장 임명해서 그냥 개문발차하겠다는 입장인데 (국회)의장님께서는 이번 주말까지는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국회가 다 그런 논리로 늦게 개원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며 법률 제정안의 경우 통상 20일 숙려기간을 거치는 관례까지도 생략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7개 상임위원장을)줄 때 받으라"며 "국민의힘이 '안 가져가겠다' 하는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언제까지 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해 놓고 여당에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라며 남아있는 7개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날에는 민주당의 독단 행보를 사실상 도와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108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 제출했다.

대통령실도 같은 날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명분이 더 견고해질 것"이라며 거부권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정치컨설팅 민' 박성민 대표는 민주당의 속도전 배경에 대해 "일단은 이화영 부지사 1심 9년 6개월 선고로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돼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가 시간에 쫓기고 있는 듯하다"며 "꼭 차지해야 하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해) 속전속결로 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그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주의는 (다수결 등)법대로 하는 거고 관행이 법 위에 있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대로 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자제하는 것, 그게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한 박 대표는 "모든 걸 법으로 만들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빈공간을 관례, 관행, 프로토콜 등 정치적인 타결로 만들어 온 게 민주주의"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게 정치의 본령인데 지금 완전히 망가졌고 여의도 권력과 용산 권력이 정면 충돌하면서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라며 "결국 야당이든 여당이든 민심을 얻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국민이)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지지하지 않는다는 가설에 동의한다"며 "그게 민주당의 딜레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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