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대화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라며 “빈손 한중정상회담”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경주 정상회담은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 됐다”고 꼬집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ㆍ문화ㆍ범죄대응 등 협력 MOU 6건과 통화스왑 연장 1건이 체결됐다지만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라며 “외교에서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의 입장과 신뢰를 공식적으로 담보하는 ‘국가 간 계약서’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이 있던 반면 이재명 정부는 한 장의 합의문조차 내지 못한채 ‘관계복원’만 외치는 회담을 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한한령),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라며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자화자찬하지만 복원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며 “협조 MOU를 백장 쓰는 것보다 공동성명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 국익을 문서로 남기지 못한 외교는 실용이 아니라 공허한 연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충형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열고 관계 회복의 길을 모색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의제에 있어서는 엇갈린 결과를 내놨다. 정상회담 직후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중국측 보도 어디에도 비핵화 언급은 일체 없었다”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 성과는 없이 외교적 선언만 남은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이 대변인은 “중국 신화통신은 ‘이 대통령이 중국과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 발전을 함께 촉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라며 “중국측의 ‘침묵’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양측이 동일한 회담에서 이처럼 현저한 온도차가 드러나는 것은 과연 비핵화 문제가 제대로 논의됐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북한이 한국 정부의 비핵화 추진에 대해 ‘개꿈’이라고 조롱한 당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시진핑 주석의 11년만의 국빈 방문에는 양해각서(MOU)외에 별도의 공동성명 등 문서화한 결과물이 없었다”라며 “시 주석은 지난 2014년 국빈 방문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성명을 냈고 공동기자회견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의 로드맵은 대화의 의지보다 현실의 힘이 좌우한다. 그 현실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라며 “국제 사회의 제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후견국가인 중국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가늠하는 중대한 변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전략적인 노력을 쏟아야 한다”며 “비핵화는 외교적 미사여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형식적이고 선언적 외교 레토릭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실질적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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