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부산·경남 행정통합 정치 합의 아닌 주민 동의 필요”

의장단 입장문 발표
"사무 배분·권한 조정 검토를
권한 이용·인센티브등 촉구"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6-01-13 13:46:22

▲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학범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의회가 현재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성급한 추진은 경계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도의회는 1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는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의회의 뜻을 모았다.

도의회는 “통합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 과제라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과정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최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까지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속도전이 아닌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명확한 역할도 요구했다. 최 의장은 “광역통합자치단체에 걸맞은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권한과 제도적 방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또한 경남과 부산의 행정 구조가 다른 만큼 사무 배분과 권한 조정, 재정 구조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없으면 통합 후 큰 혼란과 주민 불편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정부에 ▲통합자치단체의 위상에 맞는 중앙부처 권한 이양 ▲특례 및 인센티브 등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논의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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