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하 부산발전특별법)을 포퓰리즘 사례로 언급한 것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5일 “사실도 틀리고 논리도 맞지 않은 대통령의 부산 차별 발언 때문에 부산시민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특별법을 포퓰리즘에 입각해 특혜를 주는 것처럼 말한 대통령의 한마디로 법 통과 직전에 멈춰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시민에게 이 문제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미래 100년이 걸린 생존의 문제”라며 “그런데도 4월2일 (더불어민주당)전재수 의원의 출마선언문에 이어 3일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 TV토론에서도 부산발전특별법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침묵하는 정치, 부산의 최대 관심사 앞에서 입을 닫는 정치, 무산의 미래 앞에 침묵으로 도망치는 정치로 어떻게 부산을 대표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산시민은 ‘청와대 부산 지부장’이 아니라 ‘부산시장’을 원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양수도를 만들겠다면 그 출발점인 부산발전특별법부터 통과시켜놓고 말해야 한다”며 “부산 차별하는 대통령 눈치만 보지 말고 부산시민 눈치도 봐달라. 그것이 부산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충고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발전특별법’을 포퓰리즘 사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드디어 자기반성을 시작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퓰리즘의 대가인 이 대통령이 전남ㆍ광주 행정 통합만 처리하며 대구ㆍ경북 행정 통합은 가로막고 부산발전특별법에는 포퓰리즘을 운운하면서 발목을 잡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퓰리즘적 의원입법의 대표 사례는 노란봉투법 아니었나”라며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살포하기 위해 지방채를 찍어내는 요건을 완화한 현금 살포법이 바로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포퓰리즘적 의원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쟁을 핑계로 선거 추경을 하고 포퓰리즘을 핑계로 부산특별법의 발목을 잡는 핑계 정치를 중단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부산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부산특별법 신속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발전특별법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부산특별법인가를 후다닥 만든다고 해서 어떤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될지, 정부 국정 운영과 정합성이 있는 것인지 얘기를 좀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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