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서울혁신파크 매각 중단과 공공 개발 촉구 성명 발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12-12 12:42:59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 부재, ▲공공자산의 가치를 포기한 민간 기업 특혜 제공, ▲서북권의 공공 인프라 부족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현재 서울혁신파크에는 서울기록원, 50플러스 서부캠퍼스 등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서울시립대와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조성이 예정되어 있던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특혜성 민간 매각 계획안 즉각 부결 및 폐기, ▲투명하고 포괄적인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 ▲공공성 중심의 종합적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서울혁신파크는 은평구민의 공간”이라며 “민간 매각은 지역사회의 공공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은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 서울혁신파크의 매각 중단과 공공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은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장 발표
서울혁신파크 민간 매각안이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해당 안건은 개발계획의 공공성 훼손, 절차적 미비, 시민 의견 수렴 생략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12월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서울혁신파크는 1960년대부터 국민 건강을 책임져온 국립보건원이 있던 공간으로, 그동안 ‘혁신’과 ‘협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시민들에게 사랑받아온 공공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오세훈 시장은 시민과의 논의 없이 재개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60층 랜드마크'와 '삼성동 코엑스 급 복합문화시설' 등의 비현실적인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발표된 매각 계획은 공공자산의 가치를 포기한 채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서북권 최대의 공공자산이자 서울시에서 가장 넓은 시유지입니다. 민간 매각은 공공성의 포기이며, 은평은 물론 서북권 주민과 서울시민 모두에게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서울혁신파크에는 이미 서울기록원과 50플러스 서부캠퍼스 등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서울시립대와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이 계획대로 들어선다면 공공적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서북권은 ‘북서울 꿈의 숲’, ‘서울숲공원’ 같은 대규모 공원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서울혁신파크에 이러한 부족한 공공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강남·북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잠재력이 큽니다.
이에 은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서울시의회는 특혜성 민간 매각 계획안을 부결하고 폐기하라.
하나, 서울혁신파크는 서울시민 모두의 공간이다. 시민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혁신파크의 공공적 활용 방안을 철저히 재검토하라.
은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요구 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은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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