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민주당, “‘비상계엄’ 尹 즉각 퇴진해야··· 책임자 처벌도” 성명서 발표

"민주주의 근본 가치 훼손 폭거
초헌법적 행태 절대 용납 못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12-10 16:21:3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날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 명백한 폭거”라며, “이는 헌법이 명시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진 초법적 행위로, 대통령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의 의사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비상계엄령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의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며, “우리는 이러한 초헌법적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의원들은 “이번 계엄령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이러한 억압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동조하거나 협력한 세력은 헌정 질서를 위협한 공동 책임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규탄하고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가 대통령의 월권을 견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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