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년간 29兆 투입 노후 학교 리모델링·시설 개선
2029년까지 내진 성능 확보··· 석면 제거도
1조8999억 들여 총 200개교에 학교복합시설 조성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12-10 12:50: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40년 이상 된 낡은 학교들을 리모델링하고 내진설계, 석면제거 등을 통해 학교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노후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안전에 해로운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는데 5년간 29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지은 지 40년이 넘는 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5301억원을 투입한다.
이러한 작업을 10년간 계속 추진하면서 전체 노후시설의 50%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험 요인을 없애는 데는 5년간 4조8063억원을 지원한다.
오는 2029년까지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화재 시 위험이 큰 샌드위치 패널과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적인 학교시설 성능 개선에도 총 9조4843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노후화된 냉난방기, 창호, 화장실 등을 적기에 개선해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여기에 더해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학교 안에 교육·돌봄, 체육, 문화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 200개교에 1조8999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노후 건물의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학교시설성능지수'를 오는 2024년 마련하고,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도 2024년부터 운영해 학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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