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방정부 자율결정권 침해 비판은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 계정에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 지자체 부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라면서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되 된다. 그런데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반박한 해당 보도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전쟁 여파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지방비 분담금이 1조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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