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尹, ‘채상병 특검’ 관련 전향적 역제안 필요”

“문제 조항들 빼고 여야 합의 후 하자고 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4-05-08 13:05:59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역제안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법 논리적으로는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 특검이 보충성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법 논리만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것저것 엮여 있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고 이번 총선에도 그것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나”라며 “그러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조건부 수용을 하고 야당이 통과시킨 특검안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국민적 의구심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니까 풀고 대신 특검 방법이 있다고 하면 문제 조항들은 빼고 여야 합의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오히려 터는 입장에서 형식 논리적으로 ‘공수처의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받을 때는 화끈하게(받아야 한다)”라며 “어차피 민주당은 계속 우려먹을 것이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방법은 선제적인 조치밖에 없는데 지금 때가 한참 늦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대통령실이든 국방부든 이 사건에 대해 석연치 않은 걸 만들었고 자꾸 국민적 의구심을 더 키웠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건 분명히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민주당은 미진하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또 계속 해결이 안 되고 확대 재생산이 된다. 그러면 또 특검이 나와서 그때 특검을 하느니 마느니 해서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계속 이용해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자초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것(채상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건도 그렇고 다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전히 국민의힘의 이익적 측면에서 생각하면 실타래를 칼로 내려치는 심정으로 모든 걸 단기간에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하니 수사 결과를 보고 하자든가 공수처(조사 결과를)보고 하자든가 하면 그거 하느라고 6개월 가고 올해가 끝나면 이제 2년 남는데 대통령은 언제 일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건도 결혼하기 10년 전 얘기고 증거들도 다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될 일”이라며 “야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세력이 보여주고 싶은 건 김건희 여사를 직접 수사기관에 소환해서 조사받게 하는 영상을 찍고 싶은 건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피의자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고 끝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소환에 빨리 응해서 조사를 받고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