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치권을 강타한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한목소리로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를 일축하며 2차 종합 특검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당장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110석에 불과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석으로는 표결에 부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은 이미 2개의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먼저 (야권)교섭단체가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내에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며 “특별검사에게는 대규모 복합 사건에 대응할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은 공소시효를 정지해 시간 끌기로 진실이 묻히는 일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대상은 통일교 민주당 불법 금품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이재명 대통령 한학자 회동 및 로비 의혹, 여기에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 시장 교란 의혹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교 특검’은 반대하면서도 ‘2차 종합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강행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날을 세웠다.

곽규택 원내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이 작년 8월 수사 중 (통일교가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듣고도)왜 덮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맡기는 건 부적절하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8월에 관련 진술을 받았으면 즉시 수사를 통해 기소를 했어야 마땅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만약 보통 수사기관에서 (민중기 특검처럼)이를 덮어 공소시효가 도과된 일이 생기면 수사담당자는 바로 구속된다. 그 정도로 큰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경찰에서 경위를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특검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불법적인 수사, 민주당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 (내용이)언론에 다 보도됐는데도 특검 제도를 정치적인 공세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도했던 3대 특검은 지금 이미 다 수사가 끝났는데도 (‘2차 종합특검’으로)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을 계속 끌고 가려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는데 산적돼있는 고환율, 고물가, 청년실업, 과도한 대미투자, 부동산문제 등에 대한 국민 시선을 ‘내란 내란’ 하면서 그쪽으로 쏠리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특검 기한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야당의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를 일축하고 2차 종합특검 추진 계획을 밝힌 정청래 대표 주장에 보조를 맞췄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 의혹을 겨냥해 “국민의힘 주장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연루 의혹을 물타기 하고 특검을 흔들려는 정략적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 자체가 (국민의힘과는)차원이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이번에 불거진 의혹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연루돼 있는데 (이를)같은 선상에서 등치시키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은 한학자 총재가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선 자금으로 권성동 의원한테 1억원을 주고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에게 고급가방이나 목걸이 등을 주면서 통일교 청탁들이 수용되도록 작업한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경제공동체로 엮여서 특검에서는 당연히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과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아주 심각한 국정농단 사유잖냐”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전재수 전 장관 의혹으로 제기된 금품수수 시기는 2018년도부터 2020년 사이로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전혀 상관이 없고 본인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같은 선상에 두고 특검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어제 국민의힘 영남권 의원들이 다수 연루됐다는 의혹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고 특검도 (이를)국수본으로 이첩했고 국수본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아주 빠른 속도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특검하자 요구하는 것은 사실 정쟁용, 물타기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국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며 “이후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주장해도 늦지 않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종료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며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 대표의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지에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국민의힘과 통일교는 조직적 유착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를 민주당 일부 인사의 연루 의혹과 등치 해 볼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조직적 유착범죄를 민주당에 물타기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천명한 바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