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노동신문 열람 허용-북한, 북침 걱정’ 향해 연일 ‘맹폭’
장동혁 “굴종은 평화가 아냐...李 정부 목적지는 북한에 ‘백기투항’ 하는 거냐”
최보윤 “李 안보 인식, 경악스러운 수준...국가 안보,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12-21 13:09:46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5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대북방송을 꺼버렸고, 대북전단 보낸 것을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며 국민 염장을 질렀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그랬던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놓고는 우리 국민들이 못 보게 막지 말라고 호통쳤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는 목적지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김정은은 음흉하게 웃으며 박수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고,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금 북한 걱정할 때냐”고 따져물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된 이후에도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11개국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최근 미국은 독자 대북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독자적으로 ‘제재는 무의미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안보 책임을 저버리는 판단”이라며 “한미 공조는 물론 한국이 대북 제재 체제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혀 국제적 신뢰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보는 대통령의 인상이나 감정에 기대어 설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군통수권자의 언어와 태도는 그 자체로 정책 신호이며 잘못된 메시지는 곧바로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국가 안보를 지키는 문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역사에 대한 심각한 망각이며,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나와선 안 되는 말”이라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특히 “오히려 북한은 청와대 습격,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서해 도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국민 납치 등 무수한 공격과 폭력을 일삼아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런 북한을 두고,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니,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니,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북한이 우리의 ‘친구’였다는 말이냐”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북제제 완화’ 발언을 겨냥해서도 “안보현실과 국제사회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이라며 “미국과 유엔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해 추가 제재를 모색 중인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규제 완화는 유엔 제재 의무 위반이자 자유우방국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 노동신문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국가안보 정신 무장해제”라면서 “(노동신문을)국민에게 무방비로 노출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 선전과 대남 선동을 일상으로 들이밀어, 국민 여론과 안보 인식을 서서히 좀먹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알 권리 차원”이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까지 일으키려던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요즘처럼 전세계 모든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말하신 것이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수미 인권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 매체 개방은 안보의 후퇴가 아니다”라며 “정보 차단이 아니라 정보 선택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적 검토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체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북한 방송 개방을 통한 체제 경쟁의 승리를 강조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색깔론으로 국민을 겁줄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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