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고하승

이재명 정부가 내년 지출을 올해보다 무려 55조 원 가까이 늘리는 728조 원 규모의 적자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보다 8.1%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같은 증가율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해 지출을 늘린 2022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이고, 증가액은 2005년 공식 집계 이후 최대치다.

정말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물 쓰듯 ‘펑펑’ 써도 되는 것일까?

물론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그만큼 세수도 증가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내년 총수입은 674조 2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나머지는 국가 채무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내년 말 국가 채무는 1415조 2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무려 51.6%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야당에서 건국 이래 최초로 한해에만 109.9조 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특히 국채 이자는 올해 25.9조 원에서 2026년 30.1조 원으로 16%나 증가했다.

이러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 채무 2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더 큰 문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들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미 정부는 2년 연속 7.09%로 동결했던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했으며, 자발적 퇴직자에 구직급여 지원으로 고용보험료도 인상마저 불가피한 상황이다.

월급이 인상되더라도 원천징수액 증가로 월급쟁이들의 봉투가 더욱 가벼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어디 그뿐인가.

전기료 인상은 이미 예고된 상태이고, 9월부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인상되는 등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적자 예산안이 국민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 게 뻔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긴급하게 해야 하는 처방이자 치료제”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여파로 경제는 침체하고 민생은 더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으로 가관이다. 지금 경제를 망치는 주범은 누구인가.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른바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불리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 아닌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와 함께 재계에선 벌써 비명이 쏟아진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새로 규정하도록 한 데 대해 자동차부품업계와 조선기자재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이은 경제 파탄의 결정타가 될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른 산업생태계 붕괴로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상법개정안’을 강행한 것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겉으론 소액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기업퇴장·일자리파괴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 법안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일상화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결과적으로 경제를 망친 주범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728조 원 규모의 적자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사실상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집권 세력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멈추고, 경제를 진짜로 망치는 이런 법안들부터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지지율 추락을 막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정책도 지양해야 한다. 그런 행위들이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이재명 정권이 국가 채무 2000조 원 시대를 연 망국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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