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이인규 경기도의회 의원(동두천1)이 최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가 3200여억원의 분담금을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드는 연간 비용은 약 6246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특례조항의 시한이 만료되면서, 이 부담이 고스란히 경기도교육청에 전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의원은 “내부 기금이 고갈 상태인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대규모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또 “최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이 580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출은 1조518억원에 달해 올해 말 조성액이 4392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전용할 경우, 긴급 상황 시 재정 대응 능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으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 261억원, 지출 260억원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수입 0.9억원, 지출 14억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수입 300억원, 지출 7744억원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수입 18억원, 지출 2500억원 등 심각한 적자 편성을 통해 2024년말 조성액 1조4331억원을 올해 말 4392억원으로 9938억원이나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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