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지방의회 최초!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 및 제도 개선 논의
7. 4.(화) 14:00 시의회 대회의실, 건설교통위원장 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부산시 건축주택국장, 양재혁 동의대 교수,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공인중개사협회, 청년 대표 등 100여명 참석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3-07-04 13:13:58
| ▲ 정책토론회 개최사진[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대근)는 4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전세사기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주제발표, 패널토론,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먼저 주제발표에서는 시의회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방안’과 부산시의‘전세사기 피해 대응 추진상황 및 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 6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삼천여명에 달했는데 이 중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이삼십대가 절반이상을 차지했다”며,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 근절 대책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도 사안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오는 7월 임시회를 통해 피해자 지원 확대와 예방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