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농가의 희망 경영회생지원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박하원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2-05-26 09:10:07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농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평균 부채가 3,659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채별 내역을 보면 가계용 1,165백만원으로 31.8%, 겸업.기타용 1,130백만원 30.9%인데 비해 농업용은 1,365백만원으로 37.3%를 차지해 농가부채중 농업용 부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영회생 지원받은 농업인은 임대기간 종료시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가격은 농지의 경우 감정평가액과 매도가격에 정책이자율 연3%를 적용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공사에서는 농업인이 원활하게 환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매금액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매도한 농지 중 일부 필지만 환매하는 부분 환매를 할 수도 있으며, 환매대금의 30%이상을 환매당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인 70%는 3년에 걸쳐 상환하는 분할상환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지 환매대금을 선납할 수 있는 수시납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수시납부시 임대료 절감과 더불어 납부 시점에서 3% 이자금액을 가산해 환매가격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환매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인에게 농지장기임대와 환매권을 보장해줌으로써 경영정상화와 영농지속성을 도모할 있어 자연재해, 부채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아무쪼록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을 통해 농가부채로 어려운 농업인들이 그동안 어렵게 가꾸어 왔던 농지와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경영위기를 극복해, 당당한 농업인으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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