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학과장

주말이면 서울 근교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인산인해를 이룬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부지와 세련된 인테리어, 고소한 빵 냄새가 방문객을 유혹한다. 하지만 이 달콤한 풍경 이면에는 ‘상속세 0원’을 노리는 일부 자산가들의 치밀한 셈법이 숨어 있다. 최근 언론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외곽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신종 탈세 루트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음식점(커피전문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과점업은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틈새를 노려 실제로는 음료 위주의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형식상 제과점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운영한 뒤 자녀에게 물려주는 ‘무늬만 빵집’이 늘고 있다.

가령 300억 원짜리 토지를 그냥 상속하면 약 15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베이커리 카페로 위장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최대 600억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다. 이는 명백히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행위다.

국세청은 이러한 꼼수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실제 제과 시설 유무, 매출 비중, 사업장 내 사적 용도 자산 포함 여부 등을 전수 조사에 준하여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과 ‘공권력의 물리적 한계’다. 한정된 국세청 인력만으로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변칙적 현장을 24시간 감시하기 역부족이다. 공권력의 사각지대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 민간 차원의 전문 감시자인 ‘공익탐정’의 역할이 대두된다.

탐정은 크게 의뢰 주체와 목적에 따라 ‘영리 탐정’과 ‘공익 탐정’으로 나눌 수 있다. 영리 탐정이 기업이나 개인, 단체 등 특정 의뢰인의 피해구제와 권리실현을 위해 활동한다면, 공익 탐정은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와 비위 행위는 내부 사정에 밝거나 전문적인 조사 능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국세청 또한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의 감시를 독려하고 있으며, 결정적 제보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탈세 제보)에서 20억 원(은닉재산 신고)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복잡한 조세 포탈의 구조를 파악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란 쉽지 않다. 단순히 심증만으로 신고할 경우 무분별한 추측성 제보로 치부되어 행정력만 낭비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민간조사의 기술력을 겸비한 ‘전문 공익탐정’이다. 이들은 현장 탐문, 정보 수집, 합법적인 증거 채증 등 전문적인 조사 기법을 통해 탈세 혐의를 구체화하고, 이를 관할 당국에 신고함으로써 공익신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공익탐정의 활동이 단순한 신고자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을 피하고, 체계적인 사실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 수준의 고등 교육이 필수적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가 국내 유일의 4년제 정규 과정으로서 ‘공익탐정론’을 비롯한 특화 교과목을 개설하고, 법률 지식과 현장 실무를 융합 교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의뢰받은 사건을 해결하는 기술자를 넘어,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정의를 실현하는 ‘K-탐정’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목표다. 이를 위해 경찰과 국가정보원 출신, 현직 프로 탐정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이 노하우를 전수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야말로 탐정업이 음지에서 벗어나 전문직으로 자리 잡는 초석이 될 것이다.

공익탐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할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세청의 정책적 뒷받침도 시급하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탐정이 수집한 정보가 행정 조사에 즉각 활용될 수 있는 민관 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을 강화해 공익 제보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다.

공익탐정은 단순히 탈세범을 잡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 기술 유출이 국가적 재난이기에 산업보안탐정이 필요하듯, 조세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 감시 분야의 공익탐정이 활약해야 한다. 개인 의뢰와 기업의 보안을 넘어 국가 재정을 지키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탐정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공익적 가치다.

이에 발맞춰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이러한 시대적 수요에 부응할 인재를 찾고 있다. 오는 2월 13일까지 진행되는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은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이들에게 활짝 열린 기회다. 소득 구간에 따른 국가장학금 혜택은 물론, 3학년 학사편입과 직장인을 위한 조기졸업 등 유연한 제도를 갖춰 누구나 부담 없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https://go.sdu.ac.kr 문의1644-0982) 또는 탐정학과 사무실(02-2128-3219)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상속세 0원’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 그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세밀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된 공익탐정이 나서서 무너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의미 있는 여정에,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진 예비 탐정들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 ▲경찰학박사, 美경영학박사 ▲경찰청 총경 퇴임 ▲前대통령실 행정관 ▲K-탐정연구소장 및 K-탐정단장 ▲공인탐정법 등 민간조사업 관련 논문·저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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