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어업피해조사 준비 완료
경남도-부산시-농어촌公 협약
피해보상 추진 전과정 일원화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6-04-05 13:19:03
이에 따라 도내 어업피해 보상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는 경남ㆍ부산 해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어업피해영향조사 결과 총 6081건의 보상 대상 중 경남도 지역내 보상건수가 4516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하고 피해보상지역도 광범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상 추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도는 보상 물량과 피해 범위가 큰 점을 고려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상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상 추진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어업피해 조사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상 절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고 행정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는 약정체결 대상 수협 및 피해대책위와 협력해 어업보상의 핵심 선행절차인 어업피해조사기관 선정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를 완료했다. 이로써 조사기관 선정과 본격적인 어업피해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를 모두 갖추게 돼 어업보상 절차 전반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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