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국회 예산협조부터 '산 넘어 산’
민주 “정부 관련 자료 제출하면 의혹 샅샅이 살핀 후 검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6-09 13:21:13
정부는 1개 유망구조 시추에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최소 5개의 유망구조를 시추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의 '삭감 권한'을 쥔 국회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화할지는 미지수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2025년 상반기내 1개의 유망구조 시추를 염두에 두고 최소 1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검토 중이다.
시추공 숫자는 시간과 작업 결과 등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변수가 많은 이번 프로젝트의 특성상 일단 1개의 시추공부터 뚫어본 뒤 추후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2025년에 심해 지역의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한 뒤 2025년부터 남은 유망구조에 대한 순차적인 탐사 시추를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심해 개발에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2025년부터는 외부 투자유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해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총괄 TF(태스크포스)'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홍보 TF'를 신설하기도 했다.
우선 2025년에는 100% 정부 지분이 들어간 석유공사의 출자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50%가량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남은 50%는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융자 형식으로 진행된다.
1000억원 중 500억원은 석유공사 출자로, 나머지 500억원은 정부 융자로 2025년 상반기 시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ㆍ외 자원개발을 지속해왔다.
산업부가 발간한 2022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 말 기준 해외와 국내에서 각각 25개, 6개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비용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인 가운데 관건은 국회와의 협의다.
22대 국회가 막을 올리자마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시추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야 간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국내ㆍ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관련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투입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원이 의원은 "1000억원이든 2000억원이든 필요 예산에 대한 믿을만한 근거를 줘야 한다. 20% 성공률도 근거를 모르니 액트지오의 주장일 뿐"이라며 "이번 사업은 총 5000억원이 들어갈지 1조원 이상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국회의 동의 없는 예산 집행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ㆍ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확인해 준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액트지오가 세계적인 평가회사라면 고객층과 매출액도 상당할 것인데 어찌 돈이 없어 영업세도 못 낼 지경이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를 열어 따져볼 문제, 국정조사감이라는 것.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액트지오가 가이아나유전 등 쟁쟁한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여러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데 어찌 세금도 못 냈고 매출이 3000만원밖에 안 되었나"며 "석유공사는 4년간 세금도 못 낸 회사를 뭘 믿고 국민혈세 수천억원, 수조를 투입해서 일을 추진하려는가"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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