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최성일 기자]진주시는 민선 7기 조규일 시장 취임 후 규제개혁팀을 신설해 기업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신고센터’, ‘민생규제 공모전’, ‘규제입증책임제’등을 운영해 상시 건의 방식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 규제개혁팀 신설하고‘규제신고센터’ 운영
진주시는 민선7기부터 행정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개혁팀을 신설하고 기업, 소상공인, 시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신고센터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생물 산업전문농공단지 내 아미코젠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아미코젠은 용적률이 낮아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에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에 시는 관련부서와의 협업으로 농공단지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인접한 실크전문농공단지와 함께 용적률을 150%에서 2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43개 입주업체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였다.

또한 실크전문농공단지의 입주허용 업종 확대를 통해 실크섬유뿐만 아니라 실크의 원료인 누에고치를 활용한 의류, 바이오, 음료수, 의약품까지 다양한 제품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진주시는 규제개혁 업무 전반에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으며, 2024년 10월까지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 규제혁신TF 구성하고 기업 설문조사·민생규제공모전 실시
진주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시 건의 방식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맞춰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하여 민간단체와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업체, 경제단체,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