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상법개정안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하지 않느냐'며 이날 상법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방침이다.

송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상법개정안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얘기했지만 기업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여당에 협상을 제안했다.

그는 "상법개정안이 기업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근간인 기업들을 망치는 결과를 낳고,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법안과 정책일수록,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우리도 전향적 자세 전환을 하는데, 다수당도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논의해서 (상법개정안을)적절하게, 기업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만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그간 고수해 온 '기업의 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 반대 당론을 전격 '찬성'으로 전날 선회한 바 있다.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 등 주주 이익 침해 우려 행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다만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에 대해선 '과잉 규제'라며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상법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시장 신뢰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세제개혁 패키지' 역시 동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안에 문제가 생기면 또 개정하면 된다"며 "지금 증권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이때 맞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식시장이 훨씬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상법을 개정하되 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세제 개편도 함께 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인 김남근 의원도 "상법은 무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미 시장에 상 개정을 전제로 많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이며, 국민과 시장 간의 신뢰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계 요구사항은 법사위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상법개정안은 신속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대해 "그렇게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겠다고 한 건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 상법 개정과 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는 "배당소득세 등에 대한 고려는 일리 있는 얘기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역시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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