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판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읍소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폭주가 자유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는’ 이 위기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하되, 국익과 헌법수호의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지혜"라고 강조했다.

특히 나 의원은 "작금의 사태는 정권찬탈 야욕에 눈이 먼 민주당이 1당독재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의회 권력을 오남용한 것이 주원인이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87년 헌법의 제왕적 의회, 제왕적 대통령 시스템의 충돌"이라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대통령 비상계엄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의회권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으로 민생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폭주하며 극단의 분열과 불균형으로 국익과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의 의도대로 헌법재판소가 ‘입법폭주’에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회 독점을 넘어 위헌적 입법까지 서슴지 않는 민주당이 행정부의 통치권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편향 급진주의의 길로 빠져들 것”이라며 “그들은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정당으로 해산 판결을 받은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에게 국회 입성의 길을 열어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나 의원은 “진보당 지지세력을 늘리라는 것도 북한 지령이었다”며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정권 퇴진 운동 등의 간첩 활동을 한 민노총과 연대하여 거리 정치를 일삼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를 볼 때 이번 탄핵 소추는 단순한 정책적 견해 차이나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뒤흔드는 시도”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는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언제든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 충돌’, ‘유혈 사태’까지 운운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이라며 “근거 없는 선동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 모든 상황을 직시해야 하고 무엇보다 탄핵 인용 결정이 가져올 파국적인 ‘국익 침해’ 가능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의 의결 과정 자체에 대한 심사, 즉 이른바 '절차 통제'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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