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에서 가결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물론 그렇게 하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거나 기각되겠지만 그런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대법원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노림수는 바로 이거다.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시키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차순위 대법관에게 넘어간다.

그런데 차순위자는 이흥구 대법관이다.

이흥구 대법관이 누구인가.

좌파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친여 성향의 사람이다.

민주당이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채택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10명이 유죄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냈으나 반대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었다. 당시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고작 두명에 불과했다. 그런 사람을 직무대행에 앉히기 위해 민주당이 기를 쓰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면서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다. 한마디로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라고 그렇게 못하겠느냐는 거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대법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 상정한 것은 모두 ‘조희대 갈아치우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면 맞다.

그런데 민주당의 방식이 너무 억지스럽다는 게 문제다.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의 근거로 ‘조희대·한덕수 등 4인 비밀 회동설’을 제시했다. 단지 음모론에 불과한 것을 근거로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처음 제기할 때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고발당하는 등 수세에 몰렸다.

이쯤되면 상식적으로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태도는 너무나 뻔뻔하다. 청문회를 통해 ‘조희대·한덕수 등 4인 비밀 회동설’ 진위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다.

어디 그뿐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22일 공수처 수사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단 하루만에 법사위 소위가 이를 상정한 것 역시 조희대 몰아내기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등의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 직권남용 등 8가지 범죄 항목만 수사 범위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물론 그런 억지스러운 방식으로 조희대를 탄핵하고 이흥구 직무대행체제로 가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터무니 없는 이유로 이흥구 체제를 출범시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는가. 막가파식 민주당의 횡포에 회초리를 들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정권도 위험해 질 수 있다. 그러니 조희대를 갈아치우고 이흥구 체제를 만들겠다는 더러운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