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

 

연천군 지역 발전을 위한 두 번째 기고입니다. 이번 기고문은 연천군은 접경지대로 각종 규제(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등)가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용인으로 등장한다. 필자는 이에 대한 해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등 다양한 규제는 연천군 발전을 발목잡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인프라 구축과 기업 유치가 어렵다. 다음과 같은 해결방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규제 초월 자치 특별 지구' 조성이 필요하다.
연천군을 대한민국 내에서 예외적으로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특별 자치 구역으로 지정하여, 혁신적인 시도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네거티브 규제' 도입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 활동과 개발 행위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사항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2) 규제 샌드박스 운영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여 자유로운 실험과 성장을 지원한다.
3) 독자적인 도시 계획 권한 부여
중앙 정부의 간섭 없이 연천군 스스로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한다.
4) 국제적인 투자 유치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투자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5) '탈(脫)군사' 스마트 기술 허브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이라는 제약을 역이용하여, 첨단 드론, 로봇, AI 기반의 국방 및 보안 기술 연구 개발 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둘째, '데이터 기반 미래 농업 특화 도시' 조성
연천군의 넓은 농지를 활용하여, 데이터와 첨단 기술 기반의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특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정밀 농업 시스템 도입
드론, AI 등을 활용하여 작물의 생육 환경을 최적화, 생산성 극대화하는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2)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역의 농업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여 효율적인 농업 정책 수립 및 농가 지원 시스템을 만든다.
3) 미래형 농업 기술 연구 개발 센터 유치
유전자 편집, 스마트 종자 개발 등 미래 농업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및 기업을 유치한다.
4) 농산물 가공 및 유통 혁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시설을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스마트 유통 시스템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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