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가 특검 도입에 내란전담부 재판부 추진 언급
장동혁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공작을 지속하기 위한 것”
나경원 “막장으로 가…반독재 헌법수호 투쟁 나서야 할 때”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12-01 13:49:0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럼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 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특검은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 외환유치에 대한 수사는 너무도 미진하고 이와 관련해 유추해 볼 수 있는 ‘내란은 누구로부터 시작 되었는가’, ‘노상원 수첩의 수많은 수거 대상은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가’라는 내란의 최초 발화자, 기획자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특검은 더더욱 문제다.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이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며 “채해병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을 못 밝히고 끝났고 내란특검은 2주 후, 김건희특검도 이달 안에 기간이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며 “채해병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모두 기각해 버림으로써 90% 영장기각률을 기록했다. 구명로비 의혹의 90%를 법원이 가로막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기각은 채해병특검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다”며 “내란특검이나 김건희특검에서 신청한 주요 핵심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덧붙였다.
또 정 대표는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추가 특검을 하겠단 이유는 뻔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며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 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정권에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베네수엘라 독재정권에서 벌였던 일을 2025년 대한민국에서 따라 하겠다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국의 길을 갔는지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정치 보복과 독재의 종착역은 자멸”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하는 데 대해 “끝끝내 막장으로 가고 있다”며 “이제는 반독재 헌법수호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용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오는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전담ㆍ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판검사처벌법, 공수처 인원수사대상 확대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내란유죄 찍어내기 아니냐”라며 “내란으로 시작해 내란으로 끝내려는 이 정부는 내란 유죄가 무너지면 정권의 정당성의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란 유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치 특별재판소 나치 판사에 의한 재판의 데자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통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독립침해, 삼권분립원칙 위반이요, 정당 정치자금과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것도 소급금지원칙 위반이자, 정당제도, 정당의 자유를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이러한 민주당이야말로 정당한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며 입법폭동을 자행하는 내란집단이자 위헌정당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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