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검찰개혁 후속 입법, 정부 주도로” 민주당 강경파 견제?
“검찰에 수사권 주면 안 되는 상황 됐는데 그렇다면 경찰은 믿을만한가”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09-11 13:49:29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요구해온 민주당이 후속 입법 과정에도 목소리를 내자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야당, 여당, 피해자, 검찰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논쟁을 통해 문제를 제거하자”면서 당초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던 기존의 입장과 결을 달리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에 목소리를 높이는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해 “검찰이 사고를 엄청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하다보니 검사는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다가, 이제는 아예 ‘관심도 갖지 마’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며 “그렇다면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우려했다.
이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며 “진실을 발견하고 죄짓는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 그에 맞는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1년도 짧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당정 간 갈등 양상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평가에 힘을 싣는 기류다. 다만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긴밀한 당정 공조를 천명하는 등 당정 갈등 무마를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회복과 성장을 향한 이재명 정부 100일의 분투가 국민의 일상과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넘어 비상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비상이 국민의 삶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당정대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민생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선거용 현금성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고 날을 세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강력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가 최종 결렬된 데 대해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면서 “(여야가)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며 "저는 (협의안에 대해)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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