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고하승

공소취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집념이 대단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오만한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경고다.

이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낮은 자세를 보인 것은 그래서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국정 지지율 폭락으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자 자신도 전직 대통령들처럼 탄핵당하고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탄핵·구속 전례를 언급하면서 “나도 희생양 될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말했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주저앉으면 레임덕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해 50%대 붕괴를 앞두고 있다.

그러자 집권당 대변인이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어 비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무리 내부 갈등이 있더라도 집권당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이건 대통령의 권위가 그만큼 추락했다는 의미다. 심지어 정청래 대표는 “권력은 짧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박근혜-윤석열 탄핵 당시에도 이런 말을 했었다. 따라서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이재명 탄핵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레임덕현상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면 집권당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 그게 두려운 거다.

사실 집권 1년 만에 레임덕이 발생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면 왜 레임덕 현상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한 것일까?

비록 대통령에 당선되기는 했으나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의 입지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선 승리로 5개의 재판이 잠시 재판이 중단됐을 뿐, 그의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는 언젠가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단 한 명의 판사라도 오늘 당장 재판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법정에 서야 하는 피고인 신분이다.

이걸 피하는 방법은 자신의 죄를 모조리 지워버리는 길뿐이다.

그게 ‘공소취소’다.

그러자면 자신의 혐의가 모두 ‘조작 기소’라는 걸 밝혀야 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거창하게 특위까지 만들고 국정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조작 기소라는 게 드러나기는커녕 되레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심증만 더욱 굳어졌을 뿐이다.

이쯤 되면 포기하는 게 정상이지만 그는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를 발족했는데, 1차 조사 대상을 보면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으로 누가 보더라도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개혁과 인권 보호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사법 절차를 흔들고 공소취소 결정을 내리기 위한 밑작업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장담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소취소를 밀어붙였다가는 역풍을 맞을 게 뻔하다.

법률상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결 기구와 권고 권한만 갖는 자문기구로 나뉘는데, 검찰미래위는 장관 직속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법적 구속력도 없는 기구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취소를 권고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간다면 법적 정당성에 큰 문제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면 나중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정 장관이 최근 당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은 이런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인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자산의 죄를 지우기 위해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추진했다가는 탄핵을 당해 5년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끌려 내려올 수 있다. 그냥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시라.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