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선관위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내용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아닌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일 “진상규명을 거부하겠다는 무책임한 몽니”라며 “참정권 회복을 위한 특검에 민주당이 또다시 침대 특검 작전을 들고 나왔다”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민주당”이라면서 “통일교 특검 때처럼 말로만 특검한다면서 드러누워 시간만 끌다가 특검을 무산시키겠다는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그동안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특검을 수없이 밀어붙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라며 “(민주당은)수사 범위도 이번 사태와 선관위 내부로 제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 당일 서영교 의원과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과거의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 카르텔까지 뿌리 뽑으려면 수사 범위 제한은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금까지)민주당이 주도했던 특검대로만 하면 된다”며 “지금도 선관위를 장악한 이재명 밥 친구 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1분 1초가 급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침대 특검으로 버틴다면 결국 정권 몰락의 속도만 높아질 것”이라며 “즉각 제대로 된 국민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야당의 당연한 요구를 궤변, 어불성설이라고 (폄훼)주장한다”며 “민주당은 엄정한 진상규명을 위한 야당 추천 특검 요구를 깔끔하게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특검의 수사대상에 선관위 뿐 아니라 선거 지원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특검 수사대상 1호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며 “이해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당연히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느닷없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위철환 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수용할 수 없다”며 “노태악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했고, 현직 판사들이 시·도,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에서 대법원 추천 방식도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하다”고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 요구에 대해서도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특검 추천권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압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며 정쟁으로 몰아가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진상규명이냐 아니면 이 사태를 이용한 알량한 정치적 이득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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