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신당설 부각으로 병립형 비례제에 힘 싣나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3-11-20 13:54:58
이탄희 "침묵 깨고 (준연동제)약속 지킬 때" 이재명 압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직임이 난무해지면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여야, 특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입장이 정리된 국민의힘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 정도를 낮춘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한 결과,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이 적용됐다.
20일 현재 여야 지도부가 정당 득표율과 의석 수를 연동,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에서 부족한 의석을 채우는 연동형 보다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그동안 준연동형제를 주장해 왔던 이재명 대표가 최근 '조추송' (조국. 추미애, 송영길) 신당설이 부각되면서 '병립형'을 만지작 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표를 찾아 연동형 선거제도 유지 발전과 비례위성정당 방지 등을 요구했던 이부영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다움'을 잃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지켜내려는 강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상임고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역구 150석 이상 확신을 토대로 비례제를 저울질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상임고문은 이 대표가 '병립형으로 가면 180석 가까이 얻는 것 아니냐'며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민주당) 사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걸 누가 책임지냐'고 속내를 털어 놓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위성정당을 방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대선 도전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정의당 등 진보 선거연합이 이 악물고 수도권에 후보를 내보내면 민주당은 사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 대표가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법 지키겠다. 그리고 위성 정당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했다"며 "침묵을 깨고 약속을 지킬 때"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한 이 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이미 채택했고 그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고 바뀐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은 합니다' 이 구호 많이 기억할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는 게 이 대표의 대표적인 브랜드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유다. 지금은 할 때"라고 거듭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양당 카르텔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 크게 질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병립형 회귀) 사탕 유혹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올스톱 상태, 무정부 상태라고까지 불리는 싸움만 하고 일 안 하는 정치가 내년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어떤 신당이 나와도 그중에서 국민들 선택받은 정당만 22대 국회로 들어온다"며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 양당들이 마치 어떤 신당은 좋은 당이고 어떤 신당은 나쁜 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당 진입을 배제하기 위해서 양당 카르텔법을 도입하는 구실로 삼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0명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위성 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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