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천 인천병무지청장

우리는 일상에서 불편을 마주할 때, 대개는 참고 넘기거나 누군가가 해결해주길 막연히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의 역할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색깔 주행 유도선’이다. 영동고속도로 안산분기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고심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자녀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알려져 있다.

초보 운전자에게 특히 헷갈리던 진입로를 색깔별로 구분해 누구나 한눈에 ‘들어가야 할 길’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언뜻 보면 단순한 변화 같지만, 이는 수많은 운전자의 혼선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현저히 감소시킨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국민의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편리함’으로 전환한 성공적인 대표 사례다.

병무청도 같은 마음으로 국민을 마주하고 있다.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불편과 혼선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병무청은 크고 작은 실질적 변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적극행정’이 있다.

특히 올해 병무청의 큰 변화 중 하나는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시범 실시하는 것이다.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 희망월에 입영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뒤 입영 전에 다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한 번의 신청으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시기를 연계하여 별도의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영함으로써 수검자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군병 모집시 가산점 항목이었던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폐지하였다. 군 복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고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항목을 군과 협의하여 과감하게 없앰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겠다는 병무청의 의지이기도 하다.

인천병무지청 또한 이런 의지에 발맞추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외부적 요인으로 급증한 전역증 재발급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산쿼리를 개발하는 스마트한 방법으로 대응한 사례다. 군 복무를 마치면 부대에서 전역증을 발급해주지만, 분실 등의 사유로 전역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한 지방병무청으로 요청하면 된다. 그런데 올해는 분실의 사유 외에 병역이행 혜택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연초부터 재발급 민원 신청이 급증해 5월말 기준 전년 대비 약 644%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인천병무지청은 민원인에게 빠른 시일내에 전역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우편 작업 효율화를 위한 전산쿼리를 누구보다 발빠르게 개발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였으며, 전국 병무청에 전파하여 전국의 전역증 재발급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하였다.

둘째, 병역의무자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한 병역명문가 제도 및 나라사랑가게 제도 등 실질적 혜택에 대한 정보를 민원인이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병역이행자 안내문’을 자체 제작하여 각종 민원신청자들에게 교부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병무지청은 사소한 불편도 놓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고자 매년 직원 아이디어 발굴 프로그램인 ‘인천브레인리그’와 ‘MY JOG IDEA’ 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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