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위성정당 방지법’ 대표발의에 당 지도부는 ‘침묵’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15일 당 지도부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하자"라며 지난 대선에서 내건 위성정당 방지와 정치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라며 "민주당의 모든 의원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보증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오 정치와 반사 이익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이라며 “민주당은 더 크게 뭉치고, 더 도덕적일 때 국민 선택을 받았고 눈앞의 정치 공학을 따를 때는 늘 소탐대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결심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한 뒤 “너무 늦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지난 6일 지역구 다수당과 비례대표 다수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성정당 방지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당하고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한 것을 막고자 한 개정안이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기득권을 버리는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평소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가나다순으로 보면 강민정, 강훈식, 기동민, 김경협, 김두관, 김상희,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송갑석, 신정훈, 양이원영,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윤준병, 이수진(비례), 이원욱, 이용빈, 이용우, 이탄희, 이학영, 장철민, 전용기, 정필모, 조오섭, 최기상, 황운하 의원 등이다.

한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 비례정당으로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례정당 창당 계획 질문에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창당 의사를 밝히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위성정당이 아니다”고 했지만, 정치권 내에선 “조 전 장관에 이어 송 전 대표도 사실상 민주당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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